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해운법 제34조 에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해상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18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및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3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8구11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시 남편명의(청구인)의 토지를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카지노에서 얻은 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착오로 처분청이 직권공제하여준 감면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전(前)에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로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누락환산금액 11,732,305,654원과 동 부가가치세 1,173,230,565원, 쟁점인건비 1,526,958,469원 계 14,432,494,68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10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법인의 사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O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95.1.1 이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후 그 감면받은 세액을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경과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51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주택전용으로 보아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지하실을 포함한 용도 귓속 여부(취소)국심1998서1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 6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28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2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8.11.16 주택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남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9.7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객운수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인등인지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3) 상가아파트 중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9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완성된 건물인 상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인 1997.7.14(사업자등록전임)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작성연월일을 잔금지급일인 1997.9.20로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려 국세기O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8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지분의 계산오류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