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8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5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213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2)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광15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위와같은 고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8구0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밀장부상의 일부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기록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3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길다하여 그 기간만큼을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8서01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96.12.20 공시송달한 세액 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