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9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가공채무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및 아파트를 청구외 ○○이 명의수탁(신탁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당초 물류센타 전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날이 OO중앙회 회장의 결재일(1997.6.20)인지, 이사회의결일(1998.8.27)인지, 농림부장관의 운영주체 변경승인일(1997.10.11)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범위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종전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8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등의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중312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1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91.2.2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표본기간동안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합리성 여부(기각)국심1998구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2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환산액 596,972,139원과 동 부가가치세 59,697,214원, 쟁점인건비 199,834,115원 계856,503,46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선 심판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3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