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1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3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면 청구외조합이 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23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전133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에 대물변제등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기각)국심1998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라는 청구OO 주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대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경정)국심1998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 및 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77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한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7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①을 ○○이 ○○에게 빌려준 것인지의 여부와 금액②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렸다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1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세액을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2.3 양도한 지분토지의 취득시기가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0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시 쟁점채권가액을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유통의 대금결제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연로자공제나 주택상속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