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 연체이자 해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무상주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신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3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계약금 받은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택분양알선수수료가 자유직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5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멸실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적용세율(경정)국심1991서04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년내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대상가족의 불복청구대상여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1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고지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1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신축분양한 복합건물에 대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1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부040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7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6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