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5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5.13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2.7.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잠정등급이 아닌 종전의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8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6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OO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가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1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25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임대한 토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95～96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94년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4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2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자회사 증자시 다른 사원들의 출자포기로 당초 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출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09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2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8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6.30 인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9.20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법정상속지분을 청구외 ○○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액의 납부를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부와 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에 신축된 손자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조부소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안분계산)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19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 지상에 신축ㆍ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토지ㆍ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1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7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분석에 의한 보정서류를 제시받아 필요경비불산입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가공원재료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경우 청구인이 장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국심1998서1OO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재산적 가치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 여부(경정)국심199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부분(③토지)을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2) 연간 임대수입금액비율(임대료수입÷부동산가액) 산출시 ‘부동산 가액’에 임대되지 않은 부분(시설물 부속부동산)을 포함할 것인지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 연립주택(12세대)을 멸실하여 신주택(19세대)을 재건축하고 7세대를 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함에 따라 기존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