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취득당시 분양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별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인들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3.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금액은 이미 전기공사용역이 완료된 것이라 하여 법인소득 계산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전1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기관 연구원의 95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적용시 연?월차수당을 정근수당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9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150,000,000원, 청구인 ○○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나머지 원금회수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및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3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지하층 및 2층일부(32㎡)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O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중 증여대O 부동산의 정확성 여부(기각)국심1998광13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중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1,554,000,00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 명의 은행 대출금이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어머니 ○○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및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및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다고 보아 상가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위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