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기각)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가려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 父)과 OOO(청구인 생모)이 1984.1.30 경락을 원인으로 1984.4.10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79.3㎡, 같은 곳 OOOOOO 대지 54.5㎡ 및 위 지상 건물 1,644.07㎡(이하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 지분인 대지 66.9㎡ 및 건물 822.03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7.11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6.1.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증여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466,830,000원을 1998.9.12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전체부동산은 1984.1.30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으로 경락받았으나 이중 쟁점부동산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바,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1991.12.2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OOO은 청구인과 OOO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5.7.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한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1998.5.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1999.6.2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OOO의 명의신탁재산이 분명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당초 전체부동산을 1984.1.30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OOO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의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그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이전하지도 아니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후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명의도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정상적인 증여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증여당시의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父)로서 1996.3.30 사망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생모(生母)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OOO이 청구인 및 OOO과 사전 또는 사후 양해없이 불법으로 증여하였다며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대한 1999.6.2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84.4.10 전체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체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OOO과 OOO이 1984.4.10 등 5회에 걸쳐 연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위 두사람이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OOO의 소유인 바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명의도 OOO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OOO이 1995.7.11 쟁점부동산 증여가 있었고 1996.3.30 청구외 OOO이 사망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8.5.28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제소 시기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증여가액보다 고액으로서 청구인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는 국세청의 처분청 감사 지적 직후인 점으로 보아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가액보다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다. 넷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1999.6.2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심판결정일까지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증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OOO은 1991.12.27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건 증여일까지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OOO이 불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