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00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294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3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30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1 부동산의 실지양도 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183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중027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76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02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261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272 · 1993.04.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 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3서0079 ·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광0162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0173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19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234 · 1993.04.06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
  국심1993중0201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50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재산결손처분후 체납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18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286 · 1993.04.0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전에 소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어 사례금의 반환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500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의 제한기한 내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97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母)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51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54 · 199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145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35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8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30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2.2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46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17 · 199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211 ·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160 ·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91 ·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93 · 1993.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28 · 1993.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에 무지하여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4266 · 1993.03.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택의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05 · 1993.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0143 · 1993.03.2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028 · 1993.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011 · 1993.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47 · 1993.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총회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구좌당 000을 여비로 지급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144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22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169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07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과세(기각)
  국심1993서0096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192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290 · 199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 소득에 대한 92.5.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007 · 1993.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176 · 199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275 · 1993.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4263 · 199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