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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275의결일 1993.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 OOO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악우체국에 비치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OOO가 92.7.16 청구인의 주소지(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고지서는 동일자(7.16)로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75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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