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가액을 4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83 · 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86 · 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395 · 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383 · 1993.06.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602 · 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중0576 · 1993.06.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전0622 · 1993.06.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444,000,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75 · 1993.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0596 · 1993.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368 · 1993.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601 · 1993.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610 · 1993.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613 · 199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이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0582 · 199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숙부인 ○○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지소유자가 ○○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44 · 199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616 · 199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0597 · 1993.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였는지 그 여부(취소)
  국심1993서0402 · 1993.05.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392 · 199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0566 · 1993.05.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난방시설수선비 및 화장실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0528 · 1993.05.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0621 · 1993.05.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629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206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562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골프장설치 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
  국심1993경0633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광0555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295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603 · 199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3서0353 · 1993.05.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3서0600 · 1993.05.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0563 · 1993.05.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10 · 1993.05.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27 · 1993.05.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655 · 1993.05.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중0656 · 1993.05.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14 · 1993.05.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346 · 199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299 · 1993.05.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362 · 1993.05.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321 · 1993.05.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352 · 199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313 · 1993.05.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접수일이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0554 · 1993.05.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542 · 1993.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546 · 1993.05.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정된 부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003 · 1993.05.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를 매출했다면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312 · 1993.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247 · 1993.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516 · 1993.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