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5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 중 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 였는지 답(미나리 밭)이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인이 OO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OO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세대 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인근 나대지를 취득하여 자가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대행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임대용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 000원이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택시수입금액을 일대당 44,000원으로 하고 이금액에 배차일지상 운영대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비품?기계장치등 재해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수 있는 자산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92.0.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6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2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동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6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락허가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인 기존사업장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나서 특별부가세 감면신고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로서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 이외의 사업년도에 대한 추징된 법인세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년 2개월여 기간동안 보유 하다 양도한 경우 그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 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더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가처분의 당부㉰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으로부터 수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