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원가의 펼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1587 · 2000.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9부1415 · 2000.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208 · 2000.0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815 · 2000.01.10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076 · 2000.01.1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유상양도 여부(기각)
  국심1999서1986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1896 · 2000.01.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국심1999경1119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087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72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266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1501 · 2000.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의 다툼은(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주택의 양도를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06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1999부0932 · 1999.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117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구2037 · 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
  국심1999경1272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30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5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임대부동산(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임대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차손익을 차가감할 수 없는 것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44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7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7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012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54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268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서1342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25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중185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53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적정임대료(기각)
  국심1999서246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일 5년 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5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중317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60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2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국심1999경094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1999중187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부143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OOOO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서226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8경1169 · 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01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90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73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대금 중 증자분에 대해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08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82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0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252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경정)
  국심1999전1601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101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58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