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1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 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각)국심1999구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1999부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착수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경정)국심1999중09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시 표준소득률의 자가율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금액을 공사비용 차입금의 미상환액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4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도로에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53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국심1999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경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실지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제가능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인출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연도 판정 및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통지없이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국심1999중156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전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지분 증여시 협의분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국심1999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대상재산 여부(기각)국심1999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의 산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4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