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상가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양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2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 000원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내에 비치한 잡기장 및 가계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총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가 89.2.2부터 89.2사이에 송금한 대리점수수료(무역중개수수료) 30,255,25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 개인의 수입금액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 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광02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010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1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D345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9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인 시공업자(청구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7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융자받아 대체키로 약정한 경우그 취득시기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불한 날인지 아니면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일부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母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8.1 ∼ 92년6월 부동산을 19건 취득, 8건 양도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국심1994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량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012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아니면 같은 날짜에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등기를 다른 시기에 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중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5,37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0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