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면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주택조합이므로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타당함(기각)국심1994부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지 아니면 해제OO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93.4.26) 이후 교부(93.6.30)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건축주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36,049,200원 및 35,900,2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1994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1,2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32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과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중어느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컴퓨터의 구입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 18,06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90.1.1～12.31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리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4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회의 부동산매매일지라도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목적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각하)국심1994구04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취득·양도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없이 입주권만 매입·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셋째, 양도소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처분청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과세한 처분 및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각하함(기각)국심1994서03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부04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기에 각각 공급가액 25,000,000원 및 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