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청구인 주장 : 84.4.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애 대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4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92년도 귀속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4.1)로 보아 양도일 현재 동거인인 청구인의 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청구인 주장 취득시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그 등기일후 은행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5∼89년 주택 및 상가를 5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2.1.1 이전의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그 이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수공사의 도급계약시 실제 시공자의 판단 및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면서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변제조건부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45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중 농지 3,519㎡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03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제 분양가액으로 매입하지 않고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법인 소유 신축건물 부속토지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4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부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후 이를 원재료 공급자에게 다시 납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 및 거주이전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4서 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1-"92년 청량음료 무자료매입액을 78O만원(청구인 주장 : 50O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양도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7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주장 : 형식상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