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기각)국심1994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개인고철수입인)로 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경5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5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인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75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어음할인액 45,0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용품조달자금 대지급금 수수료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4전5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설한 임대주택단지內 상가건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외 ○○○ 2인 공동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9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국심1994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처분"이 아닌지의 여부(각하)국심1994부58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의 계속.반복적인 신축 또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가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 (3)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진공관암프리파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62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5333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기증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기각)국심1994서5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2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15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장부가액)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이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됨(기각)국심199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1.2.4)을 양도시기(청구주장:"84.12.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5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지급한 연체료 4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면세 겸업자의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