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지라도 감정가액이 0(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하면서 장부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재고자산가액 68,951,000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전기설계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기계설계제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O초처분의 O부(기각)국심1994경5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 13세대 중 일부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들에게 평당 8,000,000원에 분양하면서 쟁점세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평당 7,000,000원으로 분양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의 세율 1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26.9%를 적용하여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계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용 43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김치의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36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전기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던 간주임대료를 90.12.31 개정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92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그 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1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6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세액감면신청서만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중4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함(경정)국심1994중4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 재건축공사 후 당초 연립주택 소유권자 등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시공자인 OO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의무는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청구인들에게 있음(기각)국심1994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1세대2주택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주택 취득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취득일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일이 아닌 청구인 주장 양도일인 88.12.2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