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화장품소매업자의 사업장이 소속한 방문판매업자들은 당해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화장품소매업자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장품외판원의 판매수수료상당액을 판매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이를 화장품외판원에 대한 자유직업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자유직업소득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된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률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가 과다책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율은 실제이자율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가액이 허위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증자시에 그 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면서 그 면적의 비율을 달리하였을 경우 그 차이면적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5,000,000원인지 아니면 1,37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세액(25% 상당분)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비영업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자금대여 알선수수료(185,500,000원)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본인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액(655,673,84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국심1994부4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30(청구주장 : 잔금지급일인 "90.8.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1,096,718,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신고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건물 건설용역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57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의한 판매실적 서류을 조사집계한 판매금액과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 매각자료금액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이 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5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자계산기간 종료일(3.31)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4.1)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