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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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구208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공사의 시행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2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1959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1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0중19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9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하기로 약OO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29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의 매도인지, 임대사업의 포괄적양도인지, 사업용자산의 매도인지(경정)
  국심2000부1940 · 2001.01.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86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204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08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서2344 · 2001.01.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2000구1458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0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취소)
  국심2000서2469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주식 및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당해 재산취득자금 전부를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97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기각)
  국심2000서21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213 · 2001.01.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6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광201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44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갑에게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구010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6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
  국심2000부2523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받은 예금중개수수료를 갑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경정)
  국심2000서1976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284 · 2001.01.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체퇴직보험료가 종업원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쟁점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하여 동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0660 · 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누락액과 동 어음이 결제된 이후 결제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광0890 · 2001.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그 회수가능성이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288 · 2001.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2996 · 2001.01.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국심2000서098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0부1160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국심2000부1765 · 2001.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94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차용사용하고 그 일부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경정)
  국심2000부2566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17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국심2000부145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023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중1163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1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92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476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기각)
  국심2000서2457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200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0중1870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1992 · 2001.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58 · 2001.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