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71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6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3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7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0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 2000중281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4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3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8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6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1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8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80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9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35 · 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2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9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9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25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에 해당함(경정)
  국심2000중2814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0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6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090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5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경정)
  국심2000전2232 · 2001.01.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6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09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06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8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30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3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82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08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63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2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1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6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0중256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
  국심2000서274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09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시 종중분배금의 증여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4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아들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경정)
  국심2000구2002 · 2001.01.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서274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전2573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8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