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586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3086 · 2001.05.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74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07 · 2001.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시가”를 직접공사비(순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공사비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부2440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084 · 2001.04.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390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38 · 2001.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에 의해 사업자등록말소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582 · 2001.04.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625 · 2001.04.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01 · 2001.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96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54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전0479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135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251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80 · 2001.04.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99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10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12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2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주장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64 · 2001.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단란주점 매출액 중 일부를 연접한 룸싸롱 매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375 · 2001.04.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0서2197 · 2001.04.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81 · 2001.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얼마인지(취소)
  국심2000광1722 · 2001.04.13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0중2557 · 2001.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49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111 · 2001.04.1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43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00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615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보아 근저당채무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 지 여부등(기각)
  국심2000광2422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345 · 2001.04.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188 · 200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594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기장된 미등록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추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5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서2493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경정)
  국심2001서0158 · 2001.04.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07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서2520 · 2001.04.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자지분 경락가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76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11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71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023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97 · 2001.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의 물납(기각)
  국심2000서3030 · 2001.04.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938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국심2000서2612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03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