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과세대상(기각)
  국심2001중0290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1서0713 · 2001.05.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간이과세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경정)
  국심2001서0278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0755 · 2001.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016 · 2001.05.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3167 · 2001.05.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430 · 2001.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취소)
  국심2000중2276 · 2001.05.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갑인지(취소)
  국심2000부2152 · 2001.05.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지급배당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지급된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70 · 2001.05.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취소)
  국심2000구2974 · 2001.05.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체퇴직보험 예치 후 발생한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취소)
  국심 2000서2452 · 2001.05.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638 · 2001.05.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0552 · 2001.05.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26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재비, 인건비, 작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쟁점공사에 투입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부0058 · 2001.05.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0중3064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산 평가의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12 · 2001.05.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235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을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일반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3120 · 2001.05.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4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0서2348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473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334 · 2001.05.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받은 채권을 전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165 · 2001.05.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제간 금전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0655 · 2001.05.2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원가로 과대계상한 9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인지(경정)
  국심2000서2115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34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여 및 쟁점여비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133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077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508 · 2001.05.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33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층 대피소의 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487 · 2001.05.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042 · 2001.05.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56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0서3012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580 · 2001.05.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경정)
  국심2000서2970 · 2001.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628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24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재산평가(기각)
  국심2001중003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98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8,614,830원과 치료비1,778,730원를 공제여부(경정)
  국심2001부059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6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0062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0099 · 2001.05.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309 · 2001.05.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0464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1서0029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597 · 2001.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