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04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067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0092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01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부담한 채무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152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0부2250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3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41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견적서상 공사원가의 가공원가 여부(취소)
  국심2000중2470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경정)
  국심2000부2491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2193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68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취소)
  국심2000부2251 · 2001.03.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3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44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 대상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378 · 2001.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
  국심2001부0268 · 2001.03.27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616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0292 · 2001.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2487 · 2001.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액 불분명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0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중2125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1서0014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의 거래사실이 없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2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경정)
  국심2000중216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2092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61 · 2001.03.2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95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데 대해 현금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구1771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00 · 2001.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9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76 · 2001.03.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 사용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21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경정)
  국심2000서2632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20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얼마를 인정하여 줄 것인지(경정)
  국심2000광2409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3013 · 2001.03.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미수금의 대손금 인정 및 피해자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경정)
  국심2001서0185 · 2001.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서1949 · 2001.03.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3018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0중2268 · 2001.03.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지(기각)
  국심2000부2973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400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08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당부.(기각)
  국심2000서3145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법인의 손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0중1961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은 쟁점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956 · 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2572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96 · 2001.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