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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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84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772 · 2001.05.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470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을 실제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1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08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차장 시설 및 폐수시설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297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교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35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0480 · 2001.05.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따른 재화의 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437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0498 · 2001.05.1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32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61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672 ·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0222 · 2001.05.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금액과 다르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52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004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2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합산소득 계산시 결손금 통산 여부(기각)
  국심2000서296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본사 납부 운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14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4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3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31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648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555 · 2001.05.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 2001서0294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569 · 2001.05.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41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527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과소신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구0205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257 · 2001.05.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한 경우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39 · 2001.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12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국내매체광고를 공급받은 것인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광고매체사간에 광고게재 용역을 주선한 것인지(취소)
  국심2000서0557 · 2001.05.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35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4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등(기각)
  국심2000광2030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965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원이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63 · 2001.05.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0342 · 2001.05.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063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103 · 2001.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구축물을 설치한후 그 구축물의 감가상삭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광산을 폐업하고 광업권을 소멸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취소)
  국심2000구2614 · 2001.05.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0166 · 2001.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3001 · 2001.05.04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051 · 2001.05.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을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599 · 2001.05.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구0090 · 2001.05.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만이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9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중0567 · 2001.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취소)
  국심2000중2948 · 2001.05.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