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연자산 상각 손금산입 범위(경정)
  국심2000중3049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납부성실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0서2605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3166 · 2001.04.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 2000서2610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175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1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42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057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방법(경정)
  국심2000서2611 · 2001.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407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081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대금 송금액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298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잔존재고자산을 폐기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466 · 2001.04.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3002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에 합의사례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2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여부(경정)
  국심2000중2547 · 2001.04.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2089 · 2001.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76 · 2001.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114 · 2001.04.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928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79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서3164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325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컴퓨터프로그램을 양도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53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81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7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23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기각)
  국심2000전2978 · 200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여부(기각)
  국심2001서010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경정)
  국심2000중252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66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3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64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96 · 2001.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0서2999 · 2001.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중간조건지급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20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87 · 2001.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간 외화대여 거래시 대출이자에 대한 실질소득 귀속자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405 · 2001.04.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법인의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여로 취한 이자소득을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국심2000서2025 · 2001.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55 · 2001.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333 · 2001.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50 · 200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법여부.(기각)
  국심2000서3147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2000중2490 · 200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020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0162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
  국심2000구2211 · 2001.03.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중3131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78 · 200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077 · 2001.03.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