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양도했다 하나 그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1. 사실청구인 OOO, 동 OOO(각각 "OOO", "OOO"라 하며 이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2년 6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청구인들 외 5인의 주주와 함께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들로서 위 법인에 보통주 25,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 126,000,000원 상당의 자본금을 출자하였다. OOO은 쟁점주식중 16,000주를 1998.1.16.에, OOO는 9,200주를 1998.8.31.에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2000.10.4. 청구인들에게 32,685,168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의신청 심리 결과 2001.3.5. 25,954,992원을 감액경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하였고, 1998.1.16.자로 OOO이 OOO에게 작성·제출한 영수증, 청구인들과 OOO간에 공동사업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정산서,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처분청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생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의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1주당 가액의 평가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순손익액/100분의 15)]÷2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더욱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들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OOO이 OOO에게 1998.1.16.자로 발행하여 준 영수증에는 일금 45,000,000원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00년 10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식중 16,000주는 OOO으로부터, 9,200주는 OOO로부터 1998.1.16. 매입하였고 매매대금은 45,00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OOO는 2000.12.11.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서 같이 근무했던 OOO이 OO건설을 운영하고 있던 중 본인이 OO에서 퇴사한 이후 OOO이 경영하던 OO건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공동경영하여 왔었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IMF여파 등으로 위 회사가 부도위기에 이르게 되자 OOO은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자재대금을 포함한 45,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부득이 액면가 이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1998년 1월에 작성된 OOO과 OOO의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조로 30,000,000원, 자재구입(고재)대금조로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거래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 수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제시된 정산합의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명단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OO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