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 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전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기각)국심1996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O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국심1996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를 91.10.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91.10.1로 보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2.5자 소유권이전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5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7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