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해당여부(기각)국심1996구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23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송금한 송금액이 매입누락유류대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7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1.5.31 신고한 갑 부동산 및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갱신계약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중 호주상속인 이외의 자인 ○○에게 이전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38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와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6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제시하는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체결시 ’90.2.28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94.9.29 잔금을 지급받고 ’94.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2.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설립한 상가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을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청구인소유 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의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