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물제조업체가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운송비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3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리 OO 소재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O동 OOOOO 소재 OO운수(주)의 지입차주들(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858,700원, 1999년 귀속 22,286,450원, 2000년 귀속 12,2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리 OO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생산품인 주물은 화물차로 운반하여야 하고, 화물알선업체를 통하여 화물차를 배정받아 주물을 운송하고 익월 5일경 운반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1998년～2000년 사이에 지입차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청구외 김OO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대금 지급을 뒷받침할만한 주물제품의 출고일지나 현금출납장, 운반비계정 원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OO운수(주)의 지입차주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년 ～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OO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김OO의 계좌에는 1998년 34,500,000원, 1999년 30,000,000원, 2000년 31,000,000원 합계 95,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3,700,000원에 대한 입금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OO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상 고발자료를 보면, 2001.8.14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OO운수(주)의 상무이사 임OO와 자료상 중개인 김OO이 공모하여 2000.1.1～2000.12.31 사이에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4,674백만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원에 고발하였고, 2001.10.16 김OO이 자료상 임OO와 공모하여 자료상 중개를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원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을 위 김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OO이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OO세무서에 확인한 바, 김OO은 1998년～2000년 사이에 OO운수(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상중개를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대금에 대한 공급대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1998년～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