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6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1995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259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과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로 보아 40%의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문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이 훈시적규정인지 또는 효력규정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후 당초처분이 고지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계산시 산식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 “임대”가 건물만을 임대한 것인지 또는 건물 및 토지 모두를 임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여부(기각)국심1996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4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공유자간의 소유지분 변동이 있었는바,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미등기자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7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각각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채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만 귀속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부도사유가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수입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91.7.11로 보아 양도시의 쟁점토지면적 2,036㎡를 양도 및 취득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한 금액인지 가공거래금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20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219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부15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부12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