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된 아파트를 (주)○○ 단독으로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 3개 주택조합 및 (주)○○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청구인 지분(20%)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여부(기각)국심1996경4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05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관련 보조서비스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81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 환원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자금 10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5년 12월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고, 90.5.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306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광102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경407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111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88.9.8 취득한 주택을 90.3.19 양도하고 90.5.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7.3 출국한 경우, 90.3.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33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부문 양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6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