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1996년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토지의 매입대금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3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25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부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골재 운반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전2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캔 등을 회수ㆍ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0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조사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해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 90.9.15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신용카드전표상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토지에 설정한 청구인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속주택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