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심판청구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결정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심판청구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OOO번지 다세대주택(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1993.11.20. 분양 받아 소유하다가 1997.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1998.2.19.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2004.2.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4.2.19.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임을 확인하고2004.4.17.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며 2004.8.12. 보상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8,250원의 부과처분은 2004.4.17.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심판청구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115 (<time datetime="2004-10-30">2004.10.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3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3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