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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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361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131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
  국심2006중2167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서2461 · 2006.10.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가를 대신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89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익금 산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6서2651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0764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국심2006서282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08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680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서248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신고누락분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2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248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
  국심2006중0920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195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234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236 · 2006.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은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382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674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168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대상과 관련하여 매출액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671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부213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가 누락한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서0525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6전0602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5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854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538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27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2959 · 2006.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회사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기각)
  국심2006중233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60 · 2006.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549 · 2006.10.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함(취소)
  국심2006서2857 · 2006.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1751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021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 처분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부001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경정)
  국심2005부1800 · 2006.10.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68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413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카드를 통한 변칙거래인 경우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6중2294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15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74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30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748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국심 2006서2455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2609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
  국심2006부2833 · 2006.10.1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6부2412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020 · 2006.10.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60 · 2006.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