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 및 추계 사유(기각)국심200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개발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에 계좌이체된 금액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7 사업연도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1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충주세무서가 지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한 부분이 갑법인의 본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지(경정)국심2000서07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국심2000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1999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의 적법 여부 등(기각)국심1999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기각)국심1999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7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Ⅰ,Ⅱ,Ⅲ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분한 8,000,000원이 적법한지(경정)국심2000서07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기각)국심2000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액을 피상속인이 갑들에게 증여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수 있는지(기각)국심199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OO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전17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