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0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02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부0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경정)국심2000중0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후 순위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6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12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를 쟁점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08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대상(기각)국심1999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산중 볼링장 시설장치가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0서184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소득처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5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어음이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취소)국심1999부1OO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증여세액 공제(경정)국심1999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0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내식당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증자의 채무변제액 증여 타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운영자를 갑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