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제영업하였다면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됨(기각)
  국심2000서2390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94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했는지(기각)
  국심2000구1729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갑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2000 · 2001.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893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18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69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70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2128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840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0서2286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3046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16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절차상 하자있는 조사진행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한지등(기각)
  국심2000서2052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176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는지 등(기각)
  O심2000광1875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447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절차상 하자있는 조사진행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5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2290 · 2001.01.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71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락결정으로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68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0중1745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갑법인의 거래인지(기각)
  국심2000부2183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업소 종업원인 을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갑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477 · 2001.01.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갑법인의 거래인지(기각)
  국심2000부2190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인 지, 또는 일상생활비 등을 편의상 처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서1915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429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0중2015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23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1898 · 2001.01.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41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기각)
  국심2000서2010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광1533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534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121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36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850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2517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1085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구1398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942 · 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국심2000중2408 · 2001.0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증한 토지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53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910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경정)
  국심2000전0865 · 2001.01.09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417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769 · 2001.0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1715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06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평가의뢰하여 회보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국심2000부1365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