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기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이OO의 국세포탈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1999.5.11. 이OO 명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소재 대지 7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 세확정전 보전압류(OO OO OOOOOOO) 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위 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OOOO OOOOOOO)를 접수하고 2005.10.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OO이 2006.8.31. 위 가등기 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가가치세 3건의 본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6.9.4.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30. 이OO이 가산금 등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법정기일을 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가산금이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바, 본세를 납부한 이상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뒤인 가산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등기전에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그 효력이 미치고, 이때의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등을 미납부한 경우 압류해제를 할 수 없어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 세 제24조【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5.11. 접수번호 OOOOOOO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접수번호 OOOOOOO로 쟁점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5.10.21.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바목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등기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OO이 납부해야 할 국세(부가가치세) 및 그 체납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OO은 2005.8.31.까지 국세상당액 이상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3) 청구법인은 국세상당 금액이 납부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동 가등기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 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발생하였다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