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특정인 5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인에게 청약 권유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국심2007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인지 채권회수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한 매입대금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인정 여부(의류 제조업)(취소)국심2007서34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탈퇴 및 분양계약 포기한 것만으로 입주권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위약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 영업수수료의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 분양수입금액 과대계상 여부, 금융알선수수료등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매입금액 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독립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환전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시에는 토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경우, 단순분할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를 등록전환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자동화기기 제조업)(기각)국심2007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국심2007서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토목 설계업)(경정)국심2007서24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신고 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질서 위반 관련 포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중요한 증빙이 없는경우 추계결정여부(기각)국심2007부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2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국심2007서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상가 시공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2007부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3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의 대출금을 子의 건물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겨우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9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