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0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7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7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조심 2007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17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7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20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8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7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의 오류로 인한 재처분시 당초처분의 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1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론권리락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및 최대주주할증 평가 대상여부(경정)조심2008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당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의 과세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광5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규정 적용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중03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수반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순손익계산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발생소득이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양수자한 자의 소득인지여부(취소)조심2008서0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을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취소)조심2008서08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 소득금액 추계결정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불보조금 수령사실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0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금 수령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