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493,773,35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2.11.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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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045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