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차익이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를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주식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6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와 매출자의 신고내용이 다른것에 대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 경과된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차트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세무사 확인에 근거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46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한 다가구 주택 수입금액을 다른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취소)국심2007서4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취소)국심2007부53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신고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6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된 부동산 취득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판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중532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업들에게 지급된 부외 수당과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11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경정)국심2007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8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14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18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송수관로 공사용역을 받아 위장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8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수용된 경우 취득일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기각)조심2008전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임차인들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대출금 등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부4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기각)조심200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서49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0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기업 법인이 폐업한때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할 수 있음(취소)국심 2007서39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가 없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중4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및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지정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