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업인지 또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취소)조심2008서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2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구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감액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부50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구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대부금액에 대하여 상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각하)조심2006서37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부동산임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취소)국심2007부48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구22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8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조심2008부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임대해준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7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17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 2008서18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수수료 분여, 상가점포 저가양도, 업무무관 대여금 해당여부(기각)조심2007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