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조심2008부0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실가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1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 2008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체를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0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조심2008서2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7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8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0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경정결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경정)조심 2008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에 있어 동업자권형 또는 직전소득율에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6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지분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위장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4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경마게임장의 전산서버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08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광3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4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