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채를 대여해준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본인이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번지에서 2000.8.10.부터 2002.3.16.까지 「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자인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0월경 최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최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12.29.～2002.5.31.까지 1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년 9월경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최OO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5.20.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정부동산의 대표 최OO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투자자인 이OO를 최OO에게 소개한 후 이OO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며 사채이자의 실제 수취인이 이OO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송금해 준 객관적인 금융자료, 최OO의 이OO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확인서 및 이OO가 투자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최OO 소유 부동산인 OOO OOO OOO OOOO 산 72번지 외 1필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OO를 대신하여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및 이OO가 전말서에서 사채이자의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채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는 전말서에서 돈을 빌려준 일이 없고, 약정서의 내용 및 최OO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단지 주택처분시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 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잠시 청구인에게 맡겨놓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OO를 대리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 사채이자의 실제 귀속자는 이OO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사본, 이OO의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OO의 도장과 신분증을 대신 맡아 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을 직접 서명하여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투자금액을 조기회수하려던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 인을 이 건 사채거래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OO가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사본,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보면, 이OO가 최OO로부터 2002.5.31. 180백만원을 회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동 금액이 2001.7.28. OOOO(주)로 재투자되었다는 약정서의 시점이 불일치하고, 2002.9.5. 최OO에게 발송된 약정사항 이행촉구 내용증명서로 미루어 보면 사채상환 회수 날짜(2002.5.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9월경에서야 사채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OO에게 사채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2004년 8월～2007년 7월까지 14회에 걸친 총 205백만원의 은행입금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2 004.8.6.이후의 거래내용으로서 이 건 사채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에게 2001.12.29～2002.5.31까지 150,000천원을 빌려준 후, 청구인이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최OO과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투자자

채무자

투자원금

투자원금 및 이자

투자처

이OO

최OO

150,000

180,000

OOO 토지매매

위 약정서에는 약정일자의 기재가 없으며, 이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서명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OOOO(주)와 2001.7.28.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OO) 셋째, 청구인이 최OO에게 투자자 이OO의 투자자금 및 이자 합계액 180,000천원을 2002.5.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확인시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 및 조사내용을 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OO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최OO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약정서에 대리로 날인한 윤OO(청구인)을 알고 있는지 및 최OO 소유의 임야에 2001.12.29. 지분 1/4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OO는 윤OO이 부동산중개사일 때 자신의 집을 매매해줄 것을 의뢰한 바 있어 안다고 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윤여창이 2001년 말경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맡겨 놓은 적이 있어 이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 해놓은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현재 자신은 청구인의 피해자이며 청구인을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사본,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보면, 이OO가 최OO로부터 2002.5.31. 180백만원을 회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동 금액이 2001.7.28. OOOO(주)로 재투자되었다는 약정서의 시점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이OO에게 사채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2004년 8월～2007년 7월 동안 14회에 걸쳐 총 205백만원의 은행입금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2004.8.6.이후의 거래내용으로서 쟁점 사채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OO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OO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