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 매매에 의한 임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 아버지 김OO로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 답 5,530㎡(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를 63,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7.5.10. 7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득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63백만원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23,226천원으로 결정한 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이의신청을 거쳐 200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아버지 김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63,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처형 임OO로부터 50,000천원을 차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를 2007.5.10. 양도한 후 양도대금 78,000천원중 일부금액으로 임OO의 채무 50,000천원을 상환하였다. 이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증여로 보면서 쟁 점토지의 취득대금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차용하여 아버지 김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서와 금융자료도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증자료임이 확인되며,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매매에 의한 임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취득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7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증여세는 과세미달로 과세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토지를 등기이전 받으면서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버지 김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7.11.29.)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임OO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차용증서(1997.6.5.) 및 처 임OO의 계좌(OO OOOOOOOOOOOOOOOO)에서 임OO에게 2007.5.2. 50,000천원이 송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김OO와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 김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