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국심 2007광4793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0058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2149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중2150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39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광316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3811 · 2009.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100 · 2009.04.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외 1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81 · 2009.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서3543 · 2009.04.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후 게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427 · 2009.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부과제척기한 10년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7서2997 · 2009.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서0507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대해 채무 인수일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204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심2009중0074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284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각)
  조심2008중0827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4113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을 선박대금 지연회수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5089 · 2009.04.16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지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3082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079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조심2008서3446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조심2009부0505 · 2009.04.16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080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1717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시가평가액 및 골프회원권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영업권의 존재 여부(취소)
  조심2008서2240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한국증권거래소 장내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3784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전3581 · 2009.04.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컵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한 경우 당해 컵보증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
  조심2008서0828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해제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3081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금액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046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해지된 매매계약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3083 · 200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실거래 여부(취소)
  조심2008서2208 · 2009.04.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에 못미치는 매립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0494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조심2009서0296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474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02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등 (기각)
  조심2008부3111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350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를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3651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89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업용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1255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580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포괄양수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중0414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75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조합 법인이 매월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908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선교부후 30일이내 대금을 미지급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77 · 2009.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
  조심 2008중2456 · 2009.04.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4054 · 2009.04.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572 · 200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