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가 약정서에 의한 지급일로 본 처분에 대해 구두약정에 의해 연장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701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2700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1969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8서4184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995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 여부 (기각)
  조심2009부0293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349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3268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
  조심2009서0388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918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153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업법인의 매출로 착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심2008중2283 · 2009.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096 · 2009.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조심2008중0008 · 2009.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09 · 2009.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당부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265 · 2009.04.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2368 · 2009.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
  국심 2007중3975 · 2009.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기각)
  조심2009중0044 · 200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유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0062 · 200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46 · 200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심2007서4000 · 2009.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5307 · 2009.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8구3131 · 2009.04.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144 · 2009.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중2858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주인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0966 · 2009.03.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424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806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136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581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2152 · 2009.03.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불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0608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2153 · 2009.03.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신고금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
  조심2008서3642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257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68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 및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488 · 2009.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2323 · 2009.03.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전2448 · 2009.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전2402 · 2009.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모두 부인 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120 · 2009.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987 · 2009.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4171 · 2009.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부0149 · 2009.03.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당부(기각)
  조심2008서3180 · 2009.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한 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2962 · 2009.03.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에는 오류계산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0593 · 2009.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2496 · 2009.03.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부0332 · 2009.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